내년 550조 ‘슈퍼예산’ 예고…재원 마련 ‘비상’

정부가 내년 55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확 풀겠다는 건데요.

쓸 돈은 많은데 돈 들어올 곳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55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올해(512.2조 원)보다도 40조 원 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곳간을 풀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 재정 상황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경기를 살리는 투자 소요까지도 가세가 되기 때문에 지출 증가세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 원.

GDP 대비 4.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악화된 수준입니다.

정부는 재량지출 10%를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보조금·출자금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결국엔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의 수익이 약화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8년 기준(최신 통계) 21.2%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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