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문은 30일 적대세력의 압박에 맞서 체제를 지키고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대대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의 법을 그대로 두면 무리하게 많은 '위법자'들을 만들어내 내부 결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드러내며 법 조항의 세분화를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제목의 논설에서 "정면돌파전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사업의 하나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제때에 수정보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법의 수정보충에 대해 "현실적 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사회발전에 제동이 걸리거나 불필요한 법조항들의 효력을 취소할 것은 취소하면서 과학적으로 제정 완성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을 수정보충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며 이를 통해 적대세력의 "황금만능, 약육강식 설교"와 "부르주아 사상문화 주입" 등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어진 내용은 오히려 지나친 법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지금 우리의 법규범과 규정, 법조항들에는 수십 년 전에 제정된 것들이 일부 그대로 남아있다"며 "만일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을 법 위반자로 되게 하는 부정적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 인권보장과 연관된 법조항들을 현실적 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우리의 일심단결을 옹호하고 보위하는데 지향되게 정확히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자본주의 문물 유입 등으로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법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과거 법 잣대로 무작정 주민들을 단죄하려고 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간부와 주민들을 정치적 문제로 함부로 처벌하지 않으려는 고민과 국제사회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권 문제도 의식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신문은 또 "현재의 법규범과 규정, 조항들에는 현실과 잘 맞지 않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애를 주는 것들도 있다"며 경제 분야에서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야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저애하거나 왜곡집행하는 현상, 전 인민적 소유를 침해하고 나라의 자원을 탐오낭비하는 현상을 비롯한 비사회주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간의 개혁적 조치로 발생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요구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위한 법의 정비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