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패스트트랙 입장변화 없으면 국회법 따라 대응"(종합)

"黃단식에 합의 여지 원천봉쇄…단식 풀고 집중적 협상에 나서야"
"美, 지소미아 日 태도변화 위해 긴박히 움직여…한국 외교의 성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황교안 대표는 연비제는 절대로 안 된다, 공수처 신설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연비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을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황 대표가 계속 단식하고 한국당과 협상이 안 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표결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 분이 오랜 시간 단식을 하고 건강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야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방미 과정에서도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한 주요 합의 시도 여지를 황 대표가 원천 봉쇄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으로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직돼서, 향후 협상 과정의 최대의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선 당 지도부 간 담판이 필요한데, (황 대표가) 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에 꼭 임했어야 한다"며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현국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이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집중적이고 긴박하게 움직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런 집중적 노력을 전개했고, 그 노력이 주효하고 적절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은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이 일방적인 후퇴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켜 일본 입장을 변화하게 한 한국 외교의 '보이지 않는 성과'라는 측면을 언론이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별개라고 강변했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한묶음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했다"며 "일본 정부는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딴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일관계가 대결로 치닫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