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불용액이 줄어들수록 통합재정수지는 더 악화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도 양쪽 손에 두고 보고 있다"며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여도 재정 역할을 위해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서 7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와 개별소비세 인하로 1조3천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다"며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세수에 부족함이 있다면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되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지출,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까지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재정 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에 급격히 건전성이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