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드리크 오 첫 공식 방한…"아버지 나라라 더 특별, 한국계 많이 입각" "거대 플랫폼 감독·규제 필요…디지털세, 미국 기업 타깃 아냐"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5일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프랑스 방문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답방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서 "2020년 이 답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전날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한 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주한프랑스대사관 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이런 점을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1982년 오영석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006년 정치에 입문, 2012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선 캠프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다.그는 2017년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다가 지난 4월 디지털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번이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방한이다.
오 장관은 "저는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에서 평생 자랐지만, 아버지 나라인 한국은 제게 특별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한국계 장관 임명이 유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계가 많이 입각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한국과) 디지털 협력 이상의 것을 희망하기에 제가 방한했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친서를 한국 정부 당국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논의할 사항 중에서 기술교류 강화가 대표적"이라면서 "한국은 5세대(5G)와 배터리 등에서, 프랑스는 인공지능이나 항공우주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안 위협을 들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화웨이뿐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봉쇄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오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 "프랑스는 (화웨이 문제에)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 투자자들을 언제나 환영하지만, 안보와 직결된 분야의 투자는 여러 개런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5G 기술의 조속한 보편화와 국익에 연결되는 보안·국가안보 확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를 기술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오 장관은 거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두고서는 "이들은 기존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경제 주역들이기에 이들을 위한 특별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디지털세'(구글세) 도입을 두고 미국이 경제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기업도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면서 "올해는 프랑스에서 디지털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IT 기업들이) 창출하는 가치에 비해 너무 적은 세금을 낸다"면서 "유럽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기준이 될만한 조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프랑스에 기반한 스타트업으로 유럽에 안착한 차량 공유서비스 블라블라카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 편하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존 택시를 지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방한 기간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나고 LG화학,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여러 기업 관계자와도 접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