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기초연금 부담 허리 휘는 지자체'…"표 의식한 복지정책 남발이 문제"

이번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는 10월 26일자 <저금리에도… 문정·마곡 오피스텔은 ‘찬바람’>이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쉬워진 데다 오피스텔 공급이 넘치면서 서울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매매가와 임대료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오피스텔 월세 대신 신축 빌라 전세를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도 오피스텔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와 전셋값이 거의 차이 없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오피스텔 입지별로 큰 편차도 난다. 역세권에서 떨어진 오피스텔은 약세지만 기업체가 속속 입주하는 곳의 오피스텔 공실은 줄고 있다. 네티즌은 “수요·공급 흐름을 잘 따져야 한다” “나홀로 가구 증가는 장기 호재다”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번주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10월 28일자 <기초연금 부담 1조 증가… 허리 휘는 지자체 “월급도 못 줄 판”>이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짚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정자립도 및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등골이 휘는 구조다.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을 관리하는 게 급선무다” “표만 의식한 정치권의 복지정책 남발이 문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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