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추구하는가

'대입 전형'보다 고교·대학 육성방향 정립이 더 시급
국가 발전 위한 인재상과 교육시스템부터 성찰 필요
25일 긴급 관계장관회의, 교육 바로세우는 계기돼야

교육계가 “대학입시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폭풍에 휩싸였다. 다양성·창의성 높은 학생 선발을 위해 2007년 도입된 뒤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온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중심 대입 제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워낙 논쟁적인 이슈인 데다, 교육부와 조율도 없이 불쑥 발표된 탓에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수습책으로 ‘공정’을 앞세우며 ‘정시 확대’를 천명했지만, 대선 공약과도 상충된다. 교육 부문 공약집에는 ‘학종 강화, 정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능 절대평가제(자격고사화)와 고교학점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가장 난처해진 곳은 교육부다. 시정연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시 비중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교육부가 돌변해 “벌써부터 주요 대학들과 협의해왔다”고 했지만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국가교육회의도 곤혹스러워하긴 마찬가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위원장은 한 국제콘퍼런스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대입개편안’을 사전 배포했다가 발표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양대 교사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각각 ‘정시 확대’ 찬성과 반대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25일 긴급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둔 상태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정시 확대는 학교 교육의 파행”을 부른다며 반대 성명까지 냈다. 국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한 여당 의원은 “교육위가 매달 개최한 당·정·청 회의에서 정시 확대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번 혼선이 어떻게 수습되는지와 별개로 생각해볼 점은 오락가락 정책을 부추긴 교육 철학의 부재다. 대학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연의 목적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인재를 어떻게 길러 내겠다는 방법론을 정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돌이켜보면 이념적이고 선언적이며 기능적인 내용으로 빼곡하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교육,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등이 그런 것들이다. ‘미래인재 육성’을 담당하고 눈앞의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히 강사법, 등록금·입학금, 특목고 등 지엽말단의 문제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자칫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빌미가 될 개연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국가백년지대계의 ‘큰 그림’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여 정시 비중을 몇 %로 할지를 두고 입씨름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인재상과 교육시스템을 난상토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원칙은 대학을 인재와 지성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