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단추는 아베 앞에…대화·타협 기대" "오늘 고교무상교육 첫발…제2의 누리과정 안되도록 법안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문제(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보기에도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아닌 게 침소봉대나 왜곡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의 시행일"이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열리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뗀다"고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43만명은 1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내년에 2학년과 3학년 88만명, 내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며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예산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수년간 마찰을 벌이다 결국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무상교육 확대를 차질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