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잇따른 총기참사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총기 폭력 확산에 대응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 미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위해 여름 휴회를 접고 개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의회전문매체인 더힐 등이 보도했다. 우선 공화당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총기폭력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같은 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법사위원장, 라마르 알렉산더(테네시)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 로저 위커(미시시피) 상원 상무위원장 등과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놓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논의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화하도록 권장했다"면서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기규제법 통과를 위해 8월 여름 휴회 기간에 상원을 열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최근까지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올 초 하원에선 모든 총기 거래·양도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에 상원 소집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17명이 목숨을 잃은 일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아직도 계류 중이다.
하원에서도 '여름 휴가'를 중단하고 8월 중 다시 의원들을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체 소집이 어렵다면 일단 법사위원회라도 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지난 주말 총기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주 엘패소를 지역구로 둔 베로니카 에스코바 하원의원의 측근들은 법사위가 내일이라도 열린다면 에스코바 의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신원 확인법 외에 데이비드 세실라인 의원이 발의한 공격용 총기 금지법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의 대규모 총기참사에도 줄곧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관련법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총기 규제 강화보다는 신원 조회 강화에 초점을 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해석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기가 아니라 정신질환과 증오"라고 말했다면서 그가 미국총기협회(NRA)와 싸우기를 분명히 주저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를 떠나 현실적인 한계도 적지 않다.
미 의회는 이달 들어 장기간의 휴회에 돌입, 이미 상당수 의원들이 워싱턴DC를 떠난 상황인 데다 의원들이 다시 돌아올 무렵이면 총기 규제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2008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난사한 총에 6~7세 아동 20명이 목숨을 빼앗겼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WSJ은 지적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도 상원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양당·양원의 진지한 노력만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