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 경제침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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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한치 양보도 없이 '강대 강' 대치
경제침략을 극복하고 한국경제 재도약해야
< 박정일 한양대 공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한다. 역사 문제를 필두로 미래 산업에 대한 견제와 안보, 정치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해결 방안은 안건별로 풀어 나가든지, 얽힌 매듭을 단번에 잘라내면 된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이 중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미국은 전통적으로 강자와 손을 잡는다. 1905년 7얼 29일에 도쿄에서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있었다. 이 비밀각서는 20세기 초 미국의 동아시아대륙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됐다. 114년 지난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경제 침략의 포문을 열었다. 과거 선조들의 잘못된 판단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해법은 첫째, 한·일 양국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에서 주재할 때 PC 전원버튼을 누르면 한글윈도우와 일본윈도우 화면이 떴다. 한글 윈도우를 선택하면 서울 본사와 업무 협의를 한다. 일본 원도우 환경을 설정하면 일본 업체와 의견을 교환한다. 한국과 일본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처럼 호환성이 없다.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일본은 생각하는 방식과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르다. 이번 갈등의 원인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은 ‘배상하라’ ‘사과하라’고 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일본 수상이 사과하면 한국은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의 인식 차이는 명확하다.
둘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식으로 체결된 적법한 협정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협정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다.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간여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을 주장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 양국의 입장차는 확실하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한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상금 마련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안인 ‘1+1+α안’을 일본은 거부했다. 징용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
사법부에게 묻고 싶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컸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광고판이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강제 철거됐다. 롯데마트는 손해가 막심해 철수 했다. 만약 우리 기업이 법원에 중국 정부를 향해 재산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한국 내 중국 재산을 압류하는 판결을 할지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 판결이 글로벌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5G(5세대 이동통신)와 AI(인공지능)시대에 살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AI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위안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 치유 재단의 최종 해산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한 축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이번 경제 침략의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1992년 가토관방장관 담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 1995년 이가라시 관방장관의 기금 발표문, 1995년 무라야마 수상 담화, 1997년 하시모토 수상의 편지, 2005년 고이즈미 수상 담화, 2010년 간 수상 담화, 2015년 기시 외무상의 한일합의 발표, 2015년 아베 수상 발언(기시 외무상이 전언)했다고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정리해 공개했다. 정부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좋은 해법을 내주기를 바란다.
셋째, 기업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을 해야 한다.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 단기적으로는 핵심 부품의 수입 다변화와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에 매진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기업을 끌어 들이지 말아야 한다.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5G, AI시대에 맞춰 변해가고 있다. 이번 위기도 잘 헤쳐 나갈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전자도 있다.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방패 역할을 하면 된다. 현지에서는 이번 제재를 몇 개월 전에 예상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소재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일본산 대체 불화수소를 테스트하며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 기업도 이번 기회에 위기관리 시스템 정비와 경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를 바란다.넷째, 일본을 잘 알고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일본은 신뢰를 중요시하는 인맥 사회다. 원로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일본과 물밑 접촉을 통해 해결 방안을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특사를 파견해 해결하면 된다. 일본 재계와 언론 및 학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권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한다. 17일 자유한국당 거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다. 반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8일 한·일·미 3개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임시국회 종료 전에 국회는 추경을 통과시켜 정부를 밀어 줘야 한다. 여야는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섯 째, 노동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 있는 렌고(連合)본부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일본노총 고즈 리키오(新津里季生) 회장이 만나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노동운동의 미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일곱 번째,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에도 54년 간 이어진 안보와 경제 협력의 두 축으로 발전해 왔다. 북핵 위협과 중국에 맞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동북아 안보에 중요하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아베 수상은 2021년 9월까지 일본을 이끌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정상은 어차피 같이 가야 한다. 양국은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언론은 국익을 위해 보도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경제계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민 전체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에 피해가 예상되는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아베 수상의 아킬레스인 ‘2020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글로벌 IT 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제품 생산과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칼럼이 필요한 시기다.아홉 번째, 일본이 IT글로벌 체인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홍보해야 한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안보 행보로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질서의 물을 흐렸다”면서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17일 아마존·애플을 포함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IT 기업 구매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관계자들과 메모리 수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미국 글로벌 IT 업계가 피해 우려를 표명해야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도 온 국민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헤쳐 나가야 한다. 국민과 정부, 정치·경제계가 혼연일체(渾然一體)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5G와 AI시대에도 일본은 여전이 ‘가깝고도 먼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