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국회처리 지적…"기존 예상치 0.09%포인트↑" "고용보험기금 재정 보강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추경 집행으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6조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0.09%포인트였는데, (국회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견인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그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금으로선 추경안이 확정되면 두 달 내 추경 예산의 70∼80%를 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정 보강을 위해 2∼3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방안, 기금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016년과 2017년에는 약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절반은 지방교부금이 차지했다"며 "이번 6조7천억원의 추경은 (지방교부금이 없는) 순수한 추경이지만 앞서 10조5천억원을 지방에 보내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은 총 17조2천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야당에서 '단기 알바성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단기성이라고 할지라도 재정을 활용해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