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강연…"北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낙인찍기' 버려야" "대북정책 핵심, 北에 밝은미래 확신주는 것…국회회담, 평화 도움시 즉각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의심하기보다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미동맹재단(정승조 회장·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권오성 코리아챕터회장·전 육군참모총장)가 공동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미리 배포된 강연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다는 낙인찍기와 부정적인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물론 북한의 핵 폐기가 당장에 즉각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핵 포기 진정성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의 의심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남과 북, 국제사회 모두에게 용기와 인내, 지혜와 정성이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3인의 조합이 평화 실현 가능성을 배가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절박함을 봐야 한다.지도자로서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함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의 일관되고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는 (북한) 경제를 일으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출구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레일 위에 올라 달리는 것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에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적대관계를 완전 청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보장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담한 지원과 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이뤄지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는 실질적이고 작지 않은 조치이면서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시작을 통해 결국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되어 합의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자 그대로 한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며 "비핵화에 상응하여 제재완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공존과 공영의 문제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관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첫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북측과 친서 교환은 이루어졌으며, 날짜만 정하면 실현 가능한 상황"이라며 "만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즉각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민홍철·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이 참석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도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