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4주 내 결판"…마지막 '3대 장애물' 남았다

트럼프, 류허 中대표 면담
"협상 전망 매우 좋아 보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4주 내 결판난다. 다만 미국의 관세 철회 시점,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방지책, 합의 이행 장치 등 세 가지가 협상 타결의 막판 장애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며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합의를 위해 남겨놓은 것보다 이미 합의한 게 훨씬 더 많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말~5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협상 타결에 의욕을 보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류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친서에서 “양국은 경제무역 협의문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협의문에 대한 본담판이 조속히 타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이 모두 ‘협상 진전’을 언급했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난제를 묻는 질문에 ‘관세’ ‘지식재산권 탈취’ ‘합의 이행’ 세 가지를 꼽았다. 미국의 관세 즉시 철회 여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방지책, 무역합의 이행을 강제할 장치에 대해 아직까지 양측이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도둑질, 특정한 관세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중국과 산업 스파이 활동 및 해킹 방지에 합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곧 중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타결뿐만 아니라 중국의 합의 이행을 보장할 이행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대중(對中) 고율 관세 일부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500억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 전부와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 일부를 협상 타결 이후에도 그대로 남겨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국이 합의를 어기면 철회한 관세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도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에 ‘보복관세 금지’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무역협상 타결 즉시 미국의 징벌적 관세를 철회해야 하며, 보복관세 금지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중 정상회담 날짜를 못박지 않은 건 이 같은 ‘힘겨루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류 부총리 면담 뒤 미·중 정상회담 날짜를 발표하려 했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참모들의 만류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날짜부터 못박고 협상을 하면 미국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협상 타결 시 미·중 정상회담 장소도 관심이다. 미국은 당초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회담장으로 제안했지만 중국은 워싱턴DC 공식 방문이나, 중립적인 3국을 요구했고 결국 워싱턴DC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