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과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중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국과 프랑스의 다자주의 보호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을 살펴보면 북한 관련 언급이 포함돼있다.
이 성명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뒤 나온 것으로, 양국이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이 성명의 35번째 조항에는 중국과 프랑스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한다고 나와 있다.중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유엔 대북 제재에 있어 미국과 기본적인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북 제재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대북 제재 고삐를 강하게 당기려 해왔다.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언급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제재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한 소식통은 "대북 제재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데 시진핑 주석이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대북 결의 준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독자 노선을 걷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