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연기”VS“결정은 회원국 몫”

영국 "합의안 부결 시 브렉시트 장기간 연기"
EU "판단은 회원국이…7월 이후로 연기는 불가"
영국 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연기하기로 했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정부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210표차 가결했다. 정부안은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연기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더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말, 2020년까지 연기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정부안이 가결되며 영국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열릴 브렉시트 합의안 제3 승인투표 결과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 브렉시트 시점은 늦춰진다.

EU는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영국 하원의 정부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그러한(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구를 고려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원국들은) EU 기구의 기능을 보장할 필요성과 연기 이유, 연기 가능한 기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EU는 오는 5월 23~26일 차기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가 장기화될 경우 영국의 유럽의회 참여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 등은 영국이 브렉시트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차기 유럽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7월 초 전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이 브렉시트 시점을 장기간 연기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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