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원도 문제 있다는 脫원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백지화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 노후 화력을 빨리 대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려면 바로 ‘탈(脫)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제 에너지 문제에도 식견이 있다는 여당 중진 의원이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3만 명을 넘어섰다.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전력 공기업은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고, 원전 관련 대기업·중소기업도 실적 추락으로 구조조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원전 인력이 빠져나가고 연구가 위축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탈원전과 상관없이 원전 수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자가당착적인 논리 자체가 치열한 국제 원전 수주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원전 공사를 추가로 수주하기는커녕 이전 정부가 수주에 성공한 UAE 원전 건설의 후속 용역마저 위협받는 처지다.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과도 충돌하고 있다.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탈원전 부작용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송 의원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가선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도 송 의원 발언에 대해 “탈원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할 때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여당에서라도 제대로 토론해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해야 한다. 반핵 환경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