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재민 제보' 진상조사·공익제보자 보호 추진

"신 전 사무관은 공익제보자"
청와대 항의방문…기재위·정무위 소집도 요구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민주당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도 압박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정무위 소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부처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기재위를 여는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오만한 태도로 상임위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김 전 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며 "진실의 머리를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격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적자국채 발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8조원의 국채를 발행했으면 1000억원 안팎의 이자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본인 혼자 판단한 것인가, 청와대와 교감을 했나. 김 전 부총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서 가급적 적자 규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 소명의식"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나가고, 이자는 곧 세금에서 나간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두둔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