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각종 논란 불구 '혁신정책 시리즈' 추진 지속가능한 혁신은 새해 이 지사 재판추이에 좌우
지난 7월 1일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16년 만에 '수장'이 보수정당 소속에서 진보정당 소속으로 교체된 경기도.
민선 7기의 지난 6개월은 취임 전부터 계속 이어진 이 지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로 도청 주변에서는 '도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은 갖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보이고 추진해 전국적 관심을 끌었고, 곳곳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취임 이후 '공정·복지·평화'를 도정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 지사의 정책 중 무엇보다 눈에 먼저 띄는 것은 복지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다.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일명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 등을 착실하게 준비,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 18세가 되는 도내 청년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하고, 항일 애국지사 대상 월 100만원의 '광복유공연금'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시작했다.도내 전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비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이같은 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9.7% 늘어난 1조6천509억원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는 지금 부동산 혁명 중이다"라고 밝힐 만큼 경기도는 다양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도 시도하고 있다.우선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창하고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아파트 후분양제와 공공건설 원가 공개, 표준시장 단가 도입 등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 경기도는 도 및 경기도시공사가 계약한 계약금 1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2020년까지 도내에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런 경기도정의 새로운 바람은 두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의미)을 강조해 온 이 지사는 청소원 등 도청 내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을 파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특혜채용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상태다.
조세 정의를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고, 환자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도립의료원을 시작으로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고금리 사채는 악마"라며 뿌리뽑기에 나선 것은 물론 '가짜 구급차(앰뷸런스)'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 화폐 발행 확대와 노동인권센터 설립,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24시간 운영 닥터헬기 도입, 남북교류 적극 추진 등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작하거나 조만간 시작할 경기도의 이같은 혁신적인 정책들은 이 지사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사가 재판을 통해 자신 관련 각종 혐의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경기도정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1심부터 이 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경기도청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들이 이 지사 임기 2년 차를 넘어 지속할 수 있을지, 중도에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될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