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경기 고양 백석동 난방공사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빠른 시일 안에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해 의심스러운 곳은 정밀진단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은 관로를 조기 교체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KTX 오송역 단전과 KT 아현지국 통신 단절에 이어 고양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송유관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 "올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라며 "공급능력은 1억322만kW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예비전력도 1천100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기온도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만큼 예상 밖 추위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린 대만의 사례를 근거로 일각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부의 왜곡과 과장으로 국민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만은 2025년까지 6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고, 공정률이 98%에 달하는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극히 짧은 기간에 원전을 모두 없애려 했다"며 "우리는 2023년까지 원전설비가 늘어나고, 그 이후 60여 년에 걸쳐 완만하게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려 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이 총리는 "산업부는 정확한 통계와 외국사례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국민께 알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 "정책 그 자체와 정책의 전달 및 작동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가 1만7천명이 넘자 올 초부터 이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이 총리는 "우리 사회에 특히 노인 자살이 많은데, 노인이 되면 경제적·신체적·사회적 고통과 심리적 고독까지 네 가지의 고통이 따른다"며 "이런 고통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노인복지와 자살방지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성패는 국민 동참에 달린 만큼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끊임없이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