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사람도 돈도 기업도 떠난다…한국 ‘베네수엘라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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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토퍼 하이더 총장이 한국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반기업 규제를 쏟아내는 한국 정부가 세상의 흐름과 단절되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는 이후 정치권과 경제 각료 뿐만 아니라 기업인 사이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요. 용어부터 알고 가지요.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갈라파고스 제고, 에쿠아도르령 격리된 섬
-갈라파고스, 에스파니아어로 ‘거북이’ 의미
-세상 흐름과 격리, 다윈의 진화론으로 유명-작년부터 한국 정치 외고, 갈라파고스 함정
-한국 경제 두고 이 비판, 의외로 큰 공감대
한국 경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있는지를 알아봐야겠는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지요.-정부 역할, 세계-작은 정부. 한국-큰 정부
-거시경제 목표, 세계-성장, 한국-소득 주도
-제조업, 세계-reshoring, 한국-pumping out-기업정책, 세계-free zone,한국-unique zone
-상법, 세계-경영권 보호, 한국-경영권 노출
-세제정책, 세계-세금 감면, 한국-세금 인상
-노사정책, 세계-노사 균등, 한국-노조 우대
말씀을 듣고 나니깐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사례들이 많은데요. 최근처럼 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은둔의 왕국이 되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 level playing field
-증강현실 시대, ‘갈라파고스 함정’ 최대 敵
-한국 신용등급과 전망, 현 정부 들어 정체
-MSCI 등 벤치마크 퇴보, 복구되지 않아
-GM 등 외국기업, 한국에서 철수하는 움직임
-외국인 자금, 올 들어 추세적인 매도세 지속
외국인과 외국인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과 기업 그리고 자금까지도 우리를 떠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최근 들어 3대 공동화 현상 뚜렷
-돈, 국내 증권사 중심 ‘글로벌 투자’ 속도 내
-기업, 한국보다 해외에 신규설비투자 더 많아
-사람, 국적 포기자 3만명 달해 그 배경 궁금
-소비, 한국 내 기피 대신 해외에서 많이 써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다는 비판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한국, 갈라파고스 함정 가장 피해야 하는 국가
-갈라파고스 함정, 글로벌 감각과 인식이 부족
-국정 우선, ‘대외’보다 ‘대내’ 치중할 때 나타나
-경제 각료, 유연한 사고보다 경직된 사고일 때
-자신의 이념, 주장의 틀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엊그제 불황형 흑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3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90년대 일본경제, 불황형 흑자와 공동화
-아베노믹스 이전까지 ‘잃어버린 20년’ 겪어
-지난 4월 이후 한국, 불황형 흑자 더 심화
-경상흑자, 4월 17.7억달러-9월 108.3억달러
-3대 공동화 현상 가세, 복합불황 우려 확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노동과 분배와 관련된 통계가 마음에 맞자 않는다고 통계청장까지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소득통계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소득, 사이먼 쿠즈네츠 처음으로 고안
-GDP, 글로벌화가 진전된 이후 GNP로 대체
-GDP-속지주의, GNP-속인주의, GDP 선호
-GDP 대체지표, 사르코지와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무부, 작년 4월부터 ‘GO’ 보조지표
-공동화, GDP보다 GNP로 사용하는 게 유리
한국 경제 최대 적인 갈라파고스 함정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갈라파고스 한국 경제, Boiled frog syndrome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개구리 삶아 죽어져
-글로벌 마인드와 훈련된 인재, 과감하게 활용
-법과 국민 위에 군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
-작은 정부 지향, 친기업 정책, 한국판 리쇼오링
-세제 감면, 노사 균등, 국민 우위 경제정책 추진
-상시적인 IR 활동, 세계 움직임과 동반자 관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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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님!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요. 용어부터 알고 가지요.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갈라파고스 제고, 에쿠아도르령 격리된 섬
-갈라파고스, 에스파니아어로 ‘거북이’ 의미
-세상 흐름과 격리, 다윈의 진화론으로 유명-작년부터 한국 정치 외고, 갈라파고스 함정
-한국 경제 두고 이 비판, 의외로 큰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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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다는 비판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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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념, 주장의 틀 속에서 빠져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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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최대 적인 갈라파고스 함정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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