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대책 내놔라" vs 민주 "심사하며 조정 가능"…회견 설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 더 멀어지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정부에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고의적인 심사 거부'라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처리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소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예결위 소위 첫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뿐"이라며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희의 예산심사를 방해하면서 시간에 쫓겨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키겠다는 의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파행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부의 책임"이라며 "4조원 세수 구멍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까지 정부안 제출을 전제로 심사해왔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국회의 예산 삭감 내용만 담긴) 한장짜리 종이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예산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예산심사 중단 선언에 대해 '고의적인 심사 거부'로 규정하고 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이 정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고의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나아가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하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뜻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세입 변동 대응 방안으로 ▲ 세법 개정 등 세입 조정안 확정 ▲ 소위 진행을 통한 세출 조정 구체화 ▲ 국채 발행 여부 논의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소위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세수결손 대책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예산심사가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야당이 정부에게 내놓을 수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밥을 한창 짓고 있는데 당장 내놓으라고 솥을 엎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처럼 대치하는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천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세수 결손'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국채 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원 세입 증액 방안 또는 4조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가 조속히 진행돼 세수 감소분 등이 확정돼야 정부가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