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제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압도적 다수의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한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천만~10억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동시 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고충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당정 회의에 앞서 금융노조 카드지부 관계자 4명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카드사의 반발을 의식한 금융당국은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론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