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트럼프 "시진핑과 좋은 대화" 3시간뒤 미 법무부는 '중국 산업 스파이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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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이날 푸젠진화와 대만 UMC, 이들 기업 관계자 3명을 미국 유일의 D램 제조사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두 회사는 200억달러(약 22조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되며 기업 관계자들도 최대 14년의 징역에 50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들이 마이크론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의 미국 수출도 금지된다.법무부는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행위 대처 방안’도 발표했다. 중국의 무역기밀 절도에 적극 대처하고, 중국 공작원에 포섭돼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연구원이나 방위산업 종사자를 파악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젠진화의 ‘기술 절도’에 대해서도 “아주 뻔뻔한 계략”이라며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지. 사기·절도·폭력적인 책략을 토대로 한 부패 경제를 운용하는 부정직한 체제로 인식될지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이날 중국의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중국 공격’에 가세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국장은 성명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우리(미국)의 발상, 혁신, 경제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트위터에 “방금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매우 길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썼다. 특히 “무역에 중점을 두고 많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 기자회견장에서 푸젠진화 기소 사실과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