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헌 책임' 들어 통일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민주 "끝없는 몽니" 반발 여야 4당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한국당 탓"…한국 "적당한 위원 못 찾아" 중간당 '선거제도 개혁' 한목소리
여야는 31일 자유한국당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등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여야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쟁점 현안들이 속속 추가되면서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입법·예산 국회에서 여야 5당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는 정국을 달굴 전망이다.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했다.한국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조 장관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국회 비준동의 없이 추진했고,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기자를 배제했다면서 위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보고가 이뤄지면 11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고,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판했다.
5·18 진상조사위의 출범 지연 문제도 여야의 공방 소재로 부상했다.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정부 공식조사 발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5·18 진상조사위의 출범 지연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국당의 조사위원 명단 미제출로 조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협공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한국당은 진상조사위 출범을 늦추는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설훈 최고위원), "한국당은 비상식적인 인사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상식적인 인사를 속히 추천해야 한다"(이형석 최고위원) 등 한국당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5·18 진상조사위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의원들은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 추천을 미루던 한국당 내부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논객을 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제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의 위원 추천 미루기는 진상조사 방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의 공세 속에 한국당은 지난달부터 추천위를 꾸려 위원을 물색하고 있으나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당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안별로 각 정당이 합종연횡하는 모습도 여전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처럼 5·18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서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가 이뤄졌다면 정치권 안팎의 화두인 선거제 개혁을 놓고선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었다.이들 중소정당은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을 정기국회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