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19일 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 나흘째 일정에 돌입했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국 대표단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날 오전 총액, 협정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은 애초 16∼17일 이틀 일정에 필요시 연장키로 했으며, 18일에 이어 하루를 더 연장해 나흘째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기가 오늘 끝날지, 더 연장될지는 오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연이어 회의 기간을 연장한데서 보듯 한미 양측은 연내 협상 타결 및 국회 비준 절차까지 마치기 위해 가급적 이번 8차 회의에서 쟁점과 관련한 절충점을 찾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측의 방침은 명확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를 접고, 유효기간과 투명성 제고 등 측면에서 양보하고, 한국은 총액 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북제재, 남북군사합의서, 남북 철도 연결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한 한미 간 조율작업이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 예외인정 등 측면에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가 이러저러한 한미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가며 방위비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지 아니면 두 사안을 최대한 분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지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이달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도 연설을 통해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가 예정된 만큼 가급적 그 전에 증액 합의를 해 냄으로써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