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울·경 지역경제… 일자리 아닌 일거리 창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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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한경 WEEK
부산 상공인들의 제언
부·울·경 경제 지탱하는 기계·섬유 등은 노동집약 산업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공항서 사라지는 '기업인 우대'…사기마저 꺾어선 안돼
◆정부는 ‘일거리 창출’에 나서야
기업인들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맞춤형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는 “부울경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동차나 기계, 섬유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산업의 뿌리인 중소·중견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정오 벡스코 사장은 “중국은 지역별 사정을 반영해 베이징이나 쿤밍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다”며 “전시 산업도 성수기와 비수기의 업무량 차이가 큰데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니 인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공기업 지방이전 내실화 해야
함 사장은 “두 달 전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사장에게 옮긴 이유를 물어보니 인건비, 세금도 문제지만 기업가를 존중하지 않는 국내 정서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며 “기업가 사기가 내려앉으면 투자나 고용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남규 회장은 “기업인들이 공항을 편리하고 쓸 수 있게 도와주던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CIP)’가 연말에 크게 축소된다”며 “기업인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는 것 같아 힘이 빠진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공기업 이전이 내실화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병중 KNN 회장은 “부산이 금융도시가 된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다”며 “한국거래소, 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핵심 사업과 발주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양환 정안철강 대표는 “부산 이전 공기업 직원들의 90% 이상이 금요일에 서울로 간다”며 “지방 돈이 서울로 올라가고 정작 지방은 돈이 필요할 때 서울에서 빌리는 상황”이라고 했다.◆뿌리산업까지 정부 R&D 침투해야
정용환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이 없는 지방 경제는 뿌리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산업에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수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이 어려운 것이 지방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고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만 몰리고 있다”며 “퇴직 교수 등을 국가 기관에서 고용한 뒤 지역 협동조합에 파견해 뿌리산업을 돕는 클러스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금식 대표는 “중견기업들이 엔젤투자를 할 때 세제지원을 대폭 해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이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중견기업은 필요한 혁신을 하고,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은 적절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지방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