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정부 무능·비겁…정기국회서 88개법안 처리목표"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

바른미래당은 3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그 대안으로 8대 과제 88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재인 정부를 진단해보면 무능·비겁·무모·불통·신적폐 정부 5가지로 요약된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을 엄중히 비판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그 대안으로 8대 과제, 88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가 입시정책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고, 야당 시절과 달리 여당이 되니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29%를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이라는 정책의 무모함, 헌재소장 임기를 놓고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개선책을 내지 않은 불통, 공공기관에 낙하산 캠코더 인사를 내려보낸 신적폐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주요 통과 법안으로 ▲ 민주주의 사수(선거제도 개혁법, 방송장악금지법, 드루킹방지법, 낙하산방지법, 검찰개혁법) ▲ 경제개혁(재벌개혁법, 대출금리 조작방지법) ▲ 소상공인 보호(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간이과세 기준 상향법) ▲ 미래산업 육성(규제프리존법, 빅데이터산업 육성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

또 ▲ 사회안전망 강화(주거권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법, 에너지복지 강화법) ▲ 워라벨 추구(주52시간 도입 이후 유연근로제 확산을 위한 근로기준법, 독박육아 근절법) ▲ 생활안전(라돈침대 방지법, 미세먼지법, 재활용쓰레기법) ▲ 인권보호(미투법, 대체복무제 도입법)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개혁법률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절박함을 갖고 빠른 시간 내 처리하겠다"면서 "거대 양당을 견인해 선거제도 개혁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으로 경제파탄을 가리려 하고, 한국당은 경제살리기로 적폐를 덮으려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이번 국감에서 진정한 적폐청산과 경제살리기를 해 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경제살리기 집중 토론을 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입법·예산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바른미래당 브랜드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의결했다.이후 의원들은 단합 도모 차원에서 만찬도 함께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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