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까지 타격을 받은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AFP통신이 3일 보도했다.이런 조치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AFP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각국 정부와 원조 단체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담은 안건을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수주간의 협상을 거쳐 오는 6일 이를 승인할 전망이다.
위원회가 승인하면 193개 회원국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인도적 면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안내가 전달된다.
이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 논의는 미국이 북한에 최대압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유엔이 "한가지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미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단히 중대하고, 목숨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활동만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며 제재 완화가 아닌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임을 강조했다.
또한 면제 요청에 대해선 아주 상세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현재의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이 위원회에 속한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도 새로운 기준에 대해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절차를 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의 금융·무역 등에 엄격한 제재가 이뤄지며 실질적으로는 북한내 필수품 공급 등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식량 생산까지 급감하면서 북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으로 유엔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