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종흡 전 3차장·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구속영장 청구 2년간 10억여원 지출해 해외비자금 등 비위의혹 조사…"풍문 근거없다" 결론 "원세훈, 특수공작비로 최고급 호텔방 장기간 빌려 개인용도로 쓰기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관련 공작업무 용도로 배정된 특수공작비 십억여원을 전직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 등 각종 비위 풍문을 뒷조사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은 대북 특수공작비를 최고급 호텔 객실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3차장 재임 시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대 규모를 빼돌려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요원들은 김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미국 등지에 감춰뒀다는 세간의 풍문을 확인하고자 거액을 써가며 첩보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비위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국장은 이와 더불어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이 방을 1년 가까이 공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트룸 임차에 들어간 보증금 규모만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찰의 공작명은 '포청천'이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검찰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에 빼돌린 자금 유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도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남수 전 차장을 잇달아 소환해 자금유용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비위를 밝히기 위한 첩보 확인은 애초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해당 공작은 비밀에 부쳐진 채 진행됐다"라고 말했다.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자금유용 및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알았거나 지시·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