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간 감사결과 발표…"언론보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 "군 검찰, 박사령관 부인 참고인 조사 예정…필요시 민간검찰 수사의뢰"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국방부는 4일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의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민원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2일부터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운전 부사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송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착용하도록 한 것,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내게 한 것, 골프공을 줍게 한 것 등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목시계형 호출벨은 박 사령관이 2014∼2015년 육군참모차장 시절에도 공관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문제의 호출벨이 군 지휘관 공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인 박 사령관 아들의 휴가 기간 사령관 개인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것, 텃밭 농사를 시킨 것 등도 사실로 파악됐다.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 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특히,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한 것과 운전 부사관에게 아들을 위한 운전을 시킨 것은 박 사령관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감사를 진행한 국방부 관계자는 박 사령관의 혐의에 관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인 박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 검찰 수사를 하고 민간인인 부인은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의 경우 박 사령관 부부가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박 사령관의 부관은 공관병이 박 사령관 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밖에 공관병의 일반전초(GOP) 철책 근무 체험 관련 의혹도 박 사령관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 의혹으로 분류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박 사령관의 육군참모차장 시절 의혹에 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사령관에 대해 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군에서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박 사령관의 경우 군내 서열이 높아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 중이다.박 사령관은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그를 군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역지원서를 수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