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MB정부서 줄어든 초고소득자 세금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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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동의 거치며 논의할 부분…동의 구하는 절차 통해 신뢰 확보"
"시급한 추경 오늘이나 내일 처리해야…안되면 8월2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증세 문제와 관련,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정상화하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고소득자 세금이 아주 적은데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밝힌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표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 방안에 대해 "이건 대부분의 일반 국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올리면 한 3조원이 되는데 이것을 중소자영업자에 쓰자는 것인데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도리를 다해서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론을 꺼낸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게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이것을 정상화해서 비정규직에도 주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쓰고 국민을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도 쓰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쪽으로만 몰린 돈을, 이 재원을 이제 정부를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 협상과 관련,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 중 일부를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군 증원에 쓰는 것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국민의당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예비비를 못 쓰게 꽉꽉 틀어막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여유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냈다"면서 "우리 국민의 절박한 일자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를 막고 있기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협조를 안 하면 장기전을 대비해서 7월 임시국회 회기인 8월2일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시급한 추경 오늘이나 내일 처리해야…안되면 8월2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증세 문제와 관련,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정상화하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고소득자 세금이 아주 적은데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밝힌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표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 방안에 대해 "이건 대부분의 일반 국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올리면 한 3조원이 되는데 이것을 중소자영업자에 쓰자는 것인데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도리를 다해서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론을 꺼낸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게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이것을 정상화해서 비정규직에도 주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쓰고 국민을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도 쓰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쪽으로만 몰린 돈을, 이 재원을 이제 정부를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 협상과 관련,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 중 일부를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군 증원에 쓰는 것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국민의당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예비비를 못 쓰게 꽉꽉 틀어막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여유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냈다"면서 "우리 국민의 절박한 일자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를 막고 있기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협조를 안 하면 장기전을 대비해서 7월 임시국회 회기인 8월2일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