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관리 여전…세밀한 대책 필요

이처럼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했는데요감독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지난해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4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겁니다.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주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차량 2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만 관리인을 두도록 했는데, 실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2년 주기 정기검사도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와 이를 검사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좀더 강화된 법 근거하에서 관리인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받고 정기검사 외 노후된 시설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받아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할 수 있도록 발휘되기를 기대하겠다"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기계식 주차장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김세레나 "재벌남 하룻밤 2억원 제안.. 딱 잘라 거절"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