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여신심사 적용…부동산 침체 계속되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꺼내든 정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새로 적용되는 정책들이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것이 많아 시장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가장 큰 것은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3월부터는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도입 범위가 확대됩니다.소득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고 초기부터 원리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만큼 분양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새해부터 디딤돌대출 기준이 축소되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 즉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됩니다.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 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내년부터 세제 관련 부분도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도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아져 소득세 과표 1억5천만에서 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고 5억원이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문제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들이 대부분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올 한해 시장이 과열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규제를 펼쳤다. 현재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실제 적용이 되고 또 금리인상까지 나오면서 내년에도 시장은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재건축 단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내년 말 종료되고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했다고 비난을 받아온 LTV·DTI도 7월에 종료됩니다.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자로 “이제 제 차례”, 세월호 다큐 세월X 공개 임박 “진실의 흔적 보일 것”ㆍ[전문] 자로 ‘세월X’ 풀영상 공개 “진상규명 진짜 시작..판단은 여러분의 몫”ㆍ자로 `세월 X`, 軍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부인 재반박ㆍ김진태 "추미애·나경원, 세월호 때 화장 몇번 고쳤나"ㆍ자로, 세월호 다큐 `세월X` 공개 중단·재업로드 결정… "너무 속상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