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노사정 복귀 무산, 청년 절박함 외면한 처사"

기자간담회서 "금호타이어 파업,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내세우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 무산은 일자리를 애타게 구하는 청년들의 절박함과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비정규 근로자들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노총 지도부는 전날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고 차관은 "민주적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노조원의 행태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며 "그들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노총 지도부는 10%의 대기업·정규직 조직근로자의 이익 대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116만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노사정 대화에 하루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이 끝내 노사정 대화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쳐다.

고 차관은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만을 무한정 기다리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를 위한 개혁을 마냥 지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근로자들과 구직자,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고 차관은 "노사정 대화 때 기간제, 파견제와 관련해 충분히 얘기를 못 했다"며 "이 부분은 논의 폐기라기보다 추후 논의로 이해하고 있고,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다시 의제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세미나와 언론 인터뷰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안 된다"며 "4월 노사정 협상 때도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등을 내세우며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고 차관은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파업에 들어갔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경제,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발생되는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