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은행, 경제인식 `파열음`

그간 정책 보조를 잘 맞춰왔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따로 놀게 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 인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0.3%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또 이주열 총재가 직접 나서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당초의 성장률 전망치인 3.8%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간 성장률 전망치 격차는 2009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또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성장률이 다운되기 때문에 경기 진작을 위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건데 추경 요건은 그 정도로는 안되고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금 4월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도 좀 이른거 같고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 6월말까지는 금리인하 효과 등 경기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경제 인식이 엇갈릴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정책을 정부가 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뒷받침안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지출을 하면 금리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걸 통화정책이 뒷받침안해주면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한국은행을 압박했던 정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선 한국은행.

경기 하락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한 구실 만들기는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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