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논란 증폭..당국은 소송 영향 `곁눈질`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한 400억원 보상금에 대해 배임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와 엮인 ISD소송에 발목이 잡혀 검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지난 2012년 1분기 보고서에는 론스타 펀드 5곳이 외환은행에게 2012년 2월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게 지난 2003년 피소돼, 6년뒤인 2009년에 총 4903만불을 배상했습니다. 론스타는 이후 본인들이 배상한 이 537억원을 외환은행에게 받아내기 위해 2012년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중재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무려 11년이 넘는 법정다툼끝에 론스타가 승리한 것입니다.

외환은행의 배임논란은 론스타가 11년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이 싸움을 저항없이 포기한데서 시작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올해 1월 론스타에게 429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재판정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한달 사이에 결정된 일입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돈 회수하는 것보다 소송비용이 훨씬 많이들어간다"며 "계속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데 나중에는 들어가는 것이 받는것 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임논란이 일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외환은행에 대한 검사착수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현재 국제 중재규칙의 비밀유지조항을 들면서 금감원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당국은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더욱이 자칫 무리하게 검사에 들어갈 경우,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소송에 혹시라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외환은행에 대한 검사에 대해 "론스타와 정부가 ISD 소송 중이라 정책당국자가 언급하기 어렵다"며 고객를 저었습니다. 외환은행이 스스로 공시를 하기 전까지는 배임논란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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