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 일문일답]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가을학기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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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앞둔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아직도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에서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 활력이 필요하다.
11월 지표까지 봤는데 민간부문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강화 방안은.
▲구체적 방안은 검토 중이며 곧 발표될 것이다.
과소배당 판단기준,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 주주관여 등을 검토한다.과소배당 판단기준은 동종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점 감시기업 지정 기준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년 수출과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수출이 올해보다 개선되겠지만 성장 기여도 비중으로는 내수가 더 클 것이다.
--내수 기여도가 크다고 보는 이유는.
▲소비의 경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일자리 정책, 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의 선순환 구조, 정부의 복지 지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협약임금 상승률을 볼 때 임금 상승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전망에 러시아 위기가 반영됐나.
▲일반적인 전망을 할 때 급격한 변화까지 감안할 수 없지만 유로존이나 러시아 변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했다.
--내년 자본유출 관련 리스크는.
▲아직 굉장히 불확실하다.
국제금융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게 원칙이다.
대응책도 계속 갖춰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데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2015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조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만들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개편은.
▲연구용역 중이다.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검토한다.
--가을 학기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1학기와 입학이 봄이 아닌 가을에 하는) 가을 학기제 하면 여름 방학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진다.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인 호주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만 가을 학기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가을 학기제를 고민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은.
▲교육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학생, 교사, 학교 면적 등의 기준이 있다.
학생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휴먼 FTA 통해 받아들이려는 우수 외국인력 목표치가 있나.
▲구체적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 인력 늘리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설치가 이민청이나 이민국 신설과 관련 있나.
▲아직 이민청이나 이민국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생산성과 임금 간 연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 생산성 증가 수준까지 임금 수준이 가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업종별 차이는 있다.
--외국인 비자 문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과세 기준 변경도 포함되나.
▲아는 바가 없다.
--금융 규제 완화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부작용 없나.
▲위험을 확대시키지 않고 현재의 금융산업 발전 방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 정책이 국내 인력 구축을 유발할 우려는 없나.
▲단순 인력부분에는 국내 인력이 가지 않아 외국인 수요가 있다.
외국인 인력에 너무 의존하는 기업에는 부과금 부과한다.
부과금은 국내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노동개혁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중 우선순위가 있나.
▲우선 순위는 없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이 관광인프라 확충 중 칼호텔 허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나.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예산안 편성 때보다 낮다.
내년 세수에 문제는 없나.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 이외에 환율, 소비, 투자 등도 감안한다.
이 정도 (성장률) 조정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가 적정한지.
▲농산물은 내년에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승 요인이 있다.
내수도 회복될 것이어서 적정하다고 본다.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의 구체적 계획은.
▲공공기관과 관련해 올해 1단계로 방만 경영 해소, 부채 감축했다.
2단계로 중복 기능 정리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사업재편 지원하는 특별법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량 해고 가능성은.
▲특별법이 절차적 특례를 다룰 것으로 본다.
일본 사례 참고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
--삼성과 한화의 빅딜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
▲특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모든 기업에 대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특정 요건에 해당될 때만 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배당에만 해당하는지.
▲그렇다.
--자사주 소각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자사주 소각하면 주가 상승 등 주주에게 혜택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 재점검한다고 하는데.
▲건보가 지금 흑자지만 중장기적으로 흑자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흑자라고 재정지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전제다.
거버넌스 문제는 건보공단을 포함해 지출 효율화 등을 본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과 임대시장 활성화다.
거시 정책에서는 배당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업의 6차 산업화, 서비스업,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도 중요하다.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도 강조하고 싶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에서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 활력이 필요하다.
11월 지표까지 봤는데 민간부문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강화 방안은.
▲구체적 방안은 검토 중이며 곧 발표될 것이다.
과소배당 판단기준,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 주주관여 등을 검토한다.과소배당 판단기준은 동종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점 감시기업 지정 기준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년 수출과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수출이 올해보다 개선되겠지만 성장 기여도 비중으로는 내수가 더 클 것이다.
--내수 기여도가 크다고 보는 이유는.
▲소비의 경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일자리 정책, 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의 선순환 구조, 정부의 복지 지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협약임금 상승률을 볼 때 임금 상승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전망에 러시아 위기가 반영됐나.
▲일반적인 전망을 할 때 급격한 변화까지 감안할 수 없지만 유로존이나 러시아 변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했다.
--내년 자본유출 관련 리스크는.
▲아직 굉장히 불확실하다.
국제금융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게 원칙이다.
대응책도 계속 갖춰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데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2015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조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만들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개편은.
▲연구용역 중이다.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검토한다.
--가을 학기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1학기와 입학이 봄이 아닌 가을에 하는) 가을 학기제 하면 여름 방학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진다.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인 호주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만 가을 학기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가을 학기제를 고민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은.
▲교육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학생, 교사, 학교 면적 등의 기준이 있다.
학생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휴먼 FTA 통해 받아들이려는 우수 외국인력 목표치가 있나.
▲구체적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 인력 늘리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설치가 이민청이나 이민국 신설과 관련 있나.
▲아직 이민청이나 이민국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생산성과 임금 간 연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 생산성 증가 수준까지 임금 수준이 가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업종별 차이는 있다.
--외국인 비자 문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과세 기준 변경도 포함되나.
▲아는 바가 없다.
--금융 규제 완화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부작용 없나.
▲위험을 확대시키지 않고 현재의 금융산업 발전 방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 정책이 국내 인력 구축을 유발할 우려는 없나.
▲단순 인력부분에는 국내 인력이 가지 않아 외국인 수요가 있다.
외국인 인력에 너무 의존하는 기업에는 부과금 부과한다.
부과금은 국내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노동개혁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중 우선순위가 있나.
▲우선 순위는 없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이 관광인프라 확충 중 칼호텔 허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나.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예산안 편성 때보다 낮다.
내년 세수에 문제는 없나.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 이외에 환율, 소비, 투자 등도 감안한다.
이 정도 (성장률) 조정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가 적정한지.
▲농산물은 내년에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승 요인이 있다.
내수도 회복될 것이어서 적정하다고 본다.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의 구체적 계획은.
▲공공기관과 관련해 올해 1단계로 방만 경영 해소, 부채 감축했다.
2단계로 중복 기능 정리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사업재편 지원하는 특별법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량 해고 가능성은.
▲특별법이 절차적 특례를 다룰 것으로 본다.
일본 사례 참고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
--삼성과 한화의 빅딜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
▲특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모든 기업에 대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특정 요건에 해당될 때만 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배당에만 해당하는지.
▲그렇다.
--자사주 소각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자사주 소각하면 주가 상승 등 주주에게 혜택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 재점검한다고 하는데.
▲건보가 지금 흑자지만 중장기적으로 흑자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흑자라고 재정지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전제다.
거버넌스 문제는 건보공단을 포함해 지출 효율화 등을 본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과 임대시장 활성화다.
거시 정책에서는 배당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업의 6차 산업화, 서비스업,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도 중요하다.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도 강조하고 싶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