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분화해 투명성↑

그동안 비리와 횡령의 온상이었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더 세분화돼 공개됩니다.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비 인하로 이어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검색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관리비 내역이 더 세세하게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27개 항목인 아파트 관리비를 다음 달 1일부터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보험료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와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또, 제세공과금은 전기료와 통신료, 우편료 등 4개 항목으로, 차량유지비는 연료비와 수리비, 보험료로 세분화됩니다.



이런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이와 함께 관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회계감사 의무 등 규제는 관리비만 높일 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무총장

"투명에 앞서서 주민들 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에는 불합리한 법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서 계속 비용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관리 용역을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에 부쳐야 하는 등 정부의 비리 차단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리비 인하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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