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국정원법 30일 처리 합의

외촉법·전월세 상한제 등은 구체적 진전 없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열고, 야당이 연계방침을 시사했던 두 사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기현 새누리당·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배석해 양당 간 입장차를 실무적 차원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가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앞으로 개혁특위 내 협상실무선에서 얼마나 이견을 좁힐지가 관건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 이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특위간사들에게) 빨리 조율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도 “(국정원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결론 내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회담에 배석한 개혁특위 간사인 김 의원과 문 의원은 국정원 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와 대국민 사이버심리전 금지 원칙을 법조문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준칙을 만들어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다른 상임위와 겸임으로 돼 있는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 예산 및 직무통제를 강화하는 데도 의견 접근을 봤다.

이날 회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월세 상한제 등 여야 쟁점법안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외촉법 등은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언급이 있었을 뿐 아직 합의를 이뤄낼 만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