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논란] 미래부 "시장붕괴 `침소봉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내 휴대전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제조사들의 주장에 대해 미래부가 조목 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래부는 보조금 제도가 투명해 지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 오히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지수희 기자입니다.

미래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조사의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에 대해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 논란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일뿐 `제조원가` 등 영업기밀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출된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밀 사항이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와의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부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경우만 조사대상이 될 뿐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출고가와 보조금 등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당당한 시장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신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이번 법안은 보조금 금지가 아닙니다. 보조금 장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누구는 17만원에 사고 누구는 60만원에 사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이동통신사의 경우 단말기 별로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같은 단말기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차는 11%에 불과하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입니다.(출처: IDC 2012년)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지면 오히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단말기 교체를 부추기고, 고가의 요금제 가입과 연계돼 `프리미엄폰`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부는 또 투명한 가격정책이 해외제조사나 국내 후발제조사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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