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전문가 평가] "朴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는 의미 있어"…"文 학제 개편 등 파격적"…"安 새 내용 없어"

(6) 교육 정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25%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온종일 학교’를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공약과 학교체육 활성화 공약 등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도 함께 공개했다. 반값등록금 실현에 매년 1조원이 드는 등 2013년부터 5년간 6조4139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한국경제신문 대선공약평가단 소속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유학기제 공약과 온종일 학교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특히 반값등록금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선행학습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유의미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등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대입전형 단순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초등학교 5년제 등 학제 개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선거공약집을 내놓으면서 교육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의 공약에는 △학원 선행교육 금지 △대입전형 간소화 △거점국립대학 지정, 지역고용 할당제 등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 △고교 무상교육 순차적 실시 등이 담겼다.

문 후보와 안 후보도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대학부터, 안 후보는 전문대학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내용이 많지만,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이뤄질 수 없는 공약”이라며 “거점국립대학 지정, 대입전형 간소화 등 안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거듭 발표됐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