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경제민주화 공약…재벌지배구조 해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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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강화엔 한목소리..해법도 비슷
연말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11일과 14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박 후보도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업종침해, 일감몰아주기, 재벌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대해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문-안 두 후보가 `재벌개혁'을 모토로 고강도 처방을 예고한 반면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규제 `한목소리' =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세 후보 간 교집합은 불공정거래 부분이다.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박 후보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거론하고, 문 후보는 과징금 부과와 과세, 안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와 과세를 제시했다.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세 후보의 공통점이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및 배임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처벌 강화, 사면 제한 등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이미 새누리당은 부당 단가인하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문 후보는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중대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집단소송제나 국가소송제를 도입하고,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지배구조 개선 = 지배구조 개선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재벌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경제력 남용을 막는데 주력하자는 쪽이다.
그러나 문-안 두 후보는 비록 상당한 저항과 논란을 불러오더라도 구조적 문제인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난다.
우선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박 후보는 기존 출자를 인정하되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쪽에 방점이 있다.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기존 출자분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도록 한 뒤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9%로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문-안 두 후보는 참여정부 때처럼 4%로 낮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역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규제가 완화됐지만 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문-안 두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는 아직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입장을 특별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박-안 두 후보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출총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한 뒤 상황을 봐서 비금융기관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IFI가 거시건정성을 위협하고 행위규제 수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재벌 계열사에서 강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박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 추후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문 후보는 당장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준서 현혜란 기자 jbryoo@yna.co.krjun@yna.co.krrunran@yna.co.kr
연말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11일과 14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박 후보도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업종침해, 일감몰아주기, 재벌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대해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문-안 두 후보가 `재벌개혁'을 모토로 고강도 처방을 예고한 반면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규제 `한목소리' =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세 후보 간 교집합은 불공정거래 부분이다.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박 후보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거론하고, 문 후보는 과징금 부과와 과세, 안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와 과세를 제시했다.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세 후보의 공통점이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및 배임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처벌 강화, 사면 제한 등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이미 새누리당은 부당 단가인하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문 후보는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중대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집단소송제나 국가소송제를 도입하고,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지배구조 개선 = 지배구조 개선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재벌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경제력 남용을 막는데 주력하자는 쪽이다.
그러나 문-안 두 후보는 비록 상당한 저항과 논란을 불러오더라도 구조적 문제인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난다.
우선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박 후보는 기존 출자를 인정하되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쪽에 방점이 있다.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기존 출자분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도록 한 뒤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9%로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문-안 두 후보는 참여정부 때처럼 4%로 낮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역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규제가 완화됐지만 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문-안 두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는 아직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입장을 특별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박-안 두 후보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출총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한 뒤 상황을 봐서 비금융기관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IFI가 거시건정성을 위협하고 행위규제 수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재벌 계열사에서 강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박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 추후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문 후보는 당장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준서 현혜란 기자 jbryoo@yna.co.krjun@yna.co.kr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