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 후생복지 사업 문제사항 적발

[한경속보]식자재 납품·관리 및 예산사용 등 군 후생복지사업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의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저질,유해 식자재 납품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 5월과 지난해 8월 강원도의 A사와 햄버거의 주재료인 패티 납품계약을 맺었다.이 업체는 16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의 절반도 안 되는 쇠고기 패티를 공급했으며 조건에 없던 닭고기도 25%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2 등급 쇠고기를 공급키로 한 뒤 3등급을 납품하거나 원산지 미확인 콩으로 두부를 만든 사례,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식자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적발됐다.

기강 해이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내역 등도 발표됐다.부대를 이전할 때 관사를 새로 지으면서 입주 요건이 안되는 9명에게 특별공급 아파트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사망한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나 군복무 중 범죄 행위자에 대해 사망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연금을 감액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군 당국에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육군 상사와 중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며 A사의 경우 군 식자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구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