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5·끝) 中 첨단산업 육성책, 외국기업엔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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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특허·기술 우대…보조금 강화중국 재정부는 24일 기술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특허나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에 1개사당 500만위안(약 8억5000만원)까지 저리 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앞서 22일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화학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제도로 통하는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세계공장'의 체질 전환을 위한 중국의 산업정책이 외국 기업에는 신기술장벽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22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토종 기술 육성에 나서는 중국의 혁신정책과 차별적인 산업정책이 가장 큰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펑크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미국 대사가 24일 중국이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