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사법 경찰 확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를 근절시키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전문 수사 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해 현재 서울, 부산 등 4곳에만 있는 지역사무소를 2012년까지 경기, 대구, 전북 등 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을 육성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2008년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저작권 침해 규모가 2014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