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람만 줄이는 것 개혁아니다"

공기업 개혁 박차..변화.개혁.신노사관계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공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질타성 발언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4개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대통령이 공기업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공기업이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모두발언에서 "중앙 정부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이 실제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에 의해서다"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정부를 평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발언 직후 작심한 듯 비판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간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그대로 배어났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관장 중심의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면서 "조직(혁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했다.

기관장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공기업 개혁의 선봉에 서라는 주문인 동시에 개혁에 대해 자신이 없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받들 용의가 없는 기관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도높은 주문은 기관장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 조직이 절대 의미있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비효율과 방만경영의 상징처럼 돼버린 공기업을 개혁해야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앞당길 수 있고, 경제살리기 효과도 그만큼 빨리 낼 수 있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집권 2년차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일정상 가장 중요한 내년 1년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조직과 준정부조직부터 잡아놓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공적 성격을 띤 일부 언론사의 파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말 그대로 공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에 신(新)노사관계 구축도 주문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강성 노조가 임원진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임원진이 노조에 휘둘리거나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이 모두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노조를 사실상 `공직자'로 규정한 뒤 노조의 자세전환도 촉구했다.

개인이 아니라 공기업 일원으로서의 역할, 나아가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되돌아보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의 방향과 관련한 해법도 일부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조직,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면서 "민간에 넘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아웃소싱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민간에 넘어가면 민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공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에 임해주고 공인정신과 철저한 기업인 정신을 겸비해 달라"면서 "여러분이 잘해 이 정권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장관보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