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광역경제권 지역정책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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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내놨다. 참여정부 때 나왔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균형발전정책을 보완하면서 새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됐던 광역경제권 개념, 새만금 및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프로젝트 등을 포괄(包括)한 것으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지역정책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역정책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띈다. 우선 균형보다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광역경제권 중심 정책도 마찬가지다. 전국을 3대 해안벨트와 남북교류ㆍ접경벨트의 4대 초광역권,인수위가 제시했던 5+2 광역경제권, 그리고 기초생활권이라는 다원적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적 경계보다 경제적 활동 관점의 권역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역예산 지원도 종래 균형발전특별회계 방식과 다르게 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구분,지역계정의 경우는 사업군별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광역계정은 광역별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에 집중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거론돼 왔음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돼 왔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들도 적지 않다. 혁신도시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거나 통폐합이 일어나면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 당장 이에 대한 보완책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역경제권 중심도 그렇다. 행정구역과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면 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關鍵)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 권역에 걸맞은 행정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것도 있다. 단적으로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의 혁신의지다. 지자체들이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은 중앙-지방의 공동노력에 달렸다.
새로운 지역정책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띈다. 우선 균형보다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광역경제권 중심 정책도 마찬가지다. 전국을 3대 해안벨트와 남북교류ㆍ접경벨트의 4대 초광역권,인수위가 제시했던 5+2 광역경제권, 그리고 기초생활권이라는 다원적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적 경계보다 경제적 활동 관점의 권역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역예산 지원도 종래 균형발전특별회계 방식과 다르게 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구분,지역계정의 경우는 사업군별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광역계정은 광역별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에 집중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거론돼 왔음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돼 왔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들도 적지 않다. 혁신도시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거나 통폐합이 일어나면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 당장 이에 대한 보완책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역경제권 중심도 그렇다. 행정구역과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면 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關鍵)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 권역에 걸맞은 행정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것도 있다. 단적으로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의 혁신의지다. 지자체들이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은 중앙-지방의 공동노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