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노사관계 방향 : 투명 경영.생산성 제고 '동반의 시대' 연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노사안정이 중요한 만큼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사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노와 사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로 어느 하나가 제 몫을 못하면 수레가 넘어진다"며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지금까지의 대립적이고 반목적인 노사관계로는 성장동력을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장중심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선 경제주체의 양축인 노동자와 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노사가 하나로 뭉쳐 파이키우기에 나설 때 국가의 성장동력이 작동할 수 있다.

노사의 동반자적 관계는 투쟁의 덫에 빠져 있는 노동조합이 변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시도때도 없이 벌어지는 파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국내 자본은 파업을 피해 중국 등 제3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자본은 노사갈등이 없는 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노사관계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몇 년째 꼴찌를 맴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노사관계를 수레바퀴에 비유한 것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노사가 대립을 끝내고 '기업 성장'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노와 사로 구성된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화합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강조했던 법과 원칙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화합과 협력의 동반자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당부했다.하지만 노동계가 기존의 투쟁만능주의에서 탈피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그래야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기업 개혁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