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案 제시... 産銀, 우량기업 단기담보대출 금지

산업은행은 앞으로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외 금융 분야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맡고,산업은행은 상업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보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민영화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책은행들은 △시장 실패의 보정 △시장선도기능 수행 △위기시 시장의 안정판 역할 등을 하도록 업무가 재조정된다.

예컨대 신성장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 시장에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분야에서 국책은행들이 자금을 공급하고,국내 투자은행 발전을 선도하는 등 민간분야에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주로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민간 은행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2009년초까지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하도록 했다.

예컨대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 대출액의 2.3%를 차지했던 '우량기업 단기 담보대출'은 신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우량기업이 발행하는 단기회사채 인수 업무도 총회사채 인수액의 10% 미만(작년 말 15.3%)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주선업무는 대우증권으로 넘겨야 하고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업무는 산은캐피탈로 이관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해외 직접투자나 자원개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 금융 지원을 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간 해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은 수출입은행이,상업적인 자금공급 업무는 산업은행이 하도록 영역을 구분했다.

두 은행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양측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경부가 참여하는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조정토록 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정부 지분(15.7%)을 중장기적으로 매각하되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다각화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은 상업적 성격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으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