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추가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서 대책 '봇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및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에서는 의원들이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강봉균 의장은 올 하반기 들어 급증세로 돌아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감독을 강화하더라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시가의 90%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는 상황에서 효과가 작다"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집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변재일 박상돈 의원은 분양가 인하 방안과 관련,"마감재 가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가 최대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며 '마이너스 옵션제'의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장경수 의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정부 보조만 늘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기반시설부담금의 절대액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이와 함께 교육,산업문제까지 고려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일현 강길부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정책협의 대상 부처의 폭을 교육부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